온누리 신문 -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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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2020-10-17      제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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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1일 1댓글 운동’ 등으로 낙태 반대 의견 적극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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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여성 단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4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pro-life)’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경시 문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정부가 지난 10월 6일 내놓은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헌법불합치 이후 1년 6개월 만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상 무제한 낙태 허용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14주까지는 임산부 요청에 의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둘째, 24주까지는 성폭력, 근친상간, 임산부의 심각한 건강 문제, 사회적 혹은 경제적 사유에 의하여 상담하고 24시간 이 지나면 낙태를 허용한다. 셋째,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를 원할 경우 상담하면 할 수 있다. 넷째, 먹는 낙태약(약물) 허용이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현재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고, 14주 태아는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24주 이내 낙태허용 조건에 해당하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내용이 애매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면서 “임산부 요청이 있으면 거의 모든 사유가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가 낙태를 원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점과 약물 낙태 허용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먹는 낙태약이라고 불리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라며 “정부가 이 약물을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만드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할까.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사람들은 이번 개정안조차도 낙태죄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며 완전폐지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론을 바꿔야 한다. 오창화 집사(한강공동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는 성도들에게 ‘1일 1댓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낙태’를 검색하고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에 실명으로 ‘낙태 반대’라는 글을 올리는 것이 ‘1일 1댓글 운동’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 전화 02-2110-3712)에게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 및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팩스(02-3480-3119)로 제출해도 된다.
또한 교회는 이 사안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교회의 근간과 생명경시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문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acts4prolife@gmail.com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4-040262
 
 
**형법 개정안 의견 제출**
1. 온라인 의견 제출(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들어가 입법예고란 검색란에 ‘형법’으로 검색(공고번호 제2020-307호)
 
2. 팩스, 전화로 의견 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
_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_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_기타 참고사항: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 참조
전화 02-2110-3712, 팩스 02-3480-3119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성명서
 
낙태죄와 관련한 정부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6일 보건복지부는 유관학회와 정당 등의 토론회 참석과 여성, 의료, 법조, 종교 등 각계의 동향 모니터링, 부처 합동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선입법 내용 대부분이 복지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임신 14주까지 본인 요청에 의해 임의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신 24주까지의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부분과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 14주의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된다. 특히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이다. 이 시기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너무나 야만적이지 않은가?
또한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수준이다. 기존 모자보건법 14조가 낙태의 허용 한계를 ‘유전학적,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개선입법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개선(改善)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악(改惡)이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자연유산 유도제와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을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하여 출산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이런 약을 미성년 여성들에게 합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가? 정부는 똑바로 보기 바란다. 학교와 사회로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인권을 가장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그야말로 프리섹스, 프리낙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다시 한번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태아는 여성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떼어낼 수 있는 혹이 아니며, 지속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체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 경시하는 문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악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둘, 미성년자가 법정보호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셋,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2020년 10월 7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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