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별기고] 성서적 세계관 가진 후보를 선출하자!
[특별기고]
성서적 세계관 가진 후보를 선출하자!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자격과 선출 기준에 관하여
많은 기독교인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진리를 오해한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관념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경의 상당 부분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지도자의 분별력, 국제 관계를 다루고 있다. 또한 예레미야가 당시 이집트가 아닌 바빌론과의 관계를 강조했던 것처럼,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과 정책적 결정에 달려 있다.
복음의 핵심은 세상 모든 나라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실체적인 세계관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미치는 모든 국가와 권력 위에 있으며, 동시에 그 국가 안에서 행사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선언 역시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배타적인 영적 영역에 한정되거나 죄와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 천국에만 국한된 곳이 아니다.
정치에 대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세계관 차이
인류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은 시민의 문화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행위이자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에게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간의 핵심적인 전쟁터 중 하나이다. 인본주의자들은 “국가자원의 배분권을 주도하는 정치가 가장 중요한 전쟁터”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국가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를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본다. 반성서적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에게는 독재 권력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자체가 종교화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를 교회로 만들고자 한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고,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강요하면서 다른 종교와 이념을 배타적으로 탄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서적 인간관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은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하며,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상호 철저하게 견제해야 한다. 정부는 외교, 국방, 공정한 법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검찰, 법원이 상호 권력 남용 방지를 제도화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책임지며, 그 이외의 권력은 개인, 가정, 교회, 지방의 자치정부가 주민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을 지도록 행사해야 한다. 세금과 규제가 줄어들고,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형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이다.
반면 인본주의·사회주의 독재 정부는 인간 본성은 선하나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면서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기본 소득 등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대신 정부를 찾게 된다. 결국, “어떤 정부 형태가 신앙에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시스템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더 적합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분담
지방자치는 국가권력을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으로 나눈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존립과 전국적·통일적 사안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는 수직적 권력분립 제도를 말한다. 즉, 국가권력을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말고, 지방정부와 나누어 행사하라는 헌법의 명령인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전국적·통일적 국가 사무를 넘어,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지역경제, 주택, 교육 등의 사무에까지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해 왔다. 그 결과, 각 지방은 애향심과 창의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과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고,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려 했다면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권의 범위를 명확히 조정하고, 중앙정부가 보유한 재원의 상당 부분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나눴어야 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8대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인권과 행복이라는 미명 아래, 인류 공통의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법률과 조례를 무분별하게 입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차별금지법을 이유로 특정 종교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상규와 도덕,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국회와 중앙정부가 동성애 합법화 지지, 북한 동포의 인권침해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위장된 평화, 국민통합 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 훼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기독사립학교의 신앙교육 권리 제한, 교사 임용권 박탈, 과도한 기업 규제와 조세 제도 등을 입법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지지와 의사를 반영한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 가족이 무너지면서 1인 가구가 급증했고, 개인은 위기에 처해도 도움을 청할 곳조차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특히 청년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결혼마저 포기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도화하며 또 다른 불의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 다수가 지배하는 국회와 강력한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지방 균형 발전을 외쳐 왔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은 더 심화했고, 지방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었다. 중앙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지방분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고만 투입되었을 뿐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계속 악화하고, 중앙집권 구조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방을 살릴 유일한 길은 성서적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외교와 국방, 대외경제, 국가 치안, 대법원과 같은 국가적 사무를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방권력기관(지방법원, 지방검찰, 지방경찰 등)은 주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치 권력의 독주를 지방정부가 견제하고,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회복과 번영의 길
지방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많은 유권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했다. 결국,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첫째, 유권자는 후보자가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성과를 이루어 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탁월성과 헌신, 그리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춘 후보자인지 검증해야 한다. 주민들이 책임 있게 지도자를 선출할 때 비로소 정치인은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된다.
둘째, 유권자는 각 정당이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 어떤 정책과 성과를 보여 왔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가안보,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 변화, 공교육 문제 등에 대해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였는지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확산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투표해야 한다.
셋째,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후보들이 올바른 역사관, 청년 일자리,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안전, 치안과 교육 정책 등을 자유민주적 가치와 윤리관에 따라 어떻게 실현해 왔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이 지역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의 삶의 문제는 국가의 도움 없이도 개인, 공동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음세대에게 대책없이 재정 부담을 떠넘기며 무책임한 각종 복지 및 교육 정책을 남발하며 마치 정치 권력이 유권자의 구세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주와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는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정치 구조라는 점에서 반성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약자가 보호받는 공동체 형성, 양성평등과 가족의 가치 존중, 그리고 지방의 검찰·경찰·법원이 지역의 질서와 정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와도 맞설 각오가 되어 있는 능력 있고 용기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서적 세계관과 책임 있는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만일 이러한 후보가 없다면, 이는 교회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충분히 길러내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유권자는 성서적 세계관을 가진 자유민주적 가치와 우리 사회의 도덕·윤리관을 공고하게 할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정치적 사명이 있다.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사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땅을 고치리라”는 성경 말씀(대하 7:14)대로, 성서적 세계관을 가진 후보를 선출하면, 대한민국이 유럽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회복과 번영의 길로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투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성경적 가치와 공의를 실현할 후보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신앙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성도가 투표할 때 반드시 후보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검증하고 신중하게 투표해야 한다.
/ 김성호 집사(요셉공동체 멘토,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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